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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무료다운 쓰는 방법 법적효력 체크치료 2022. 1. 29. 10:21
차용증 양식무료다운 쓰는 방법 법적효력 체크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가족 사이에도 돈 거래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다보면 이러한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인간관계까지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말 친한 사람이라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자신을 위해 현금 차용증 양식 hwp를 받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 차용증 양식무료다운을 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서 채무 상환을 하지 않거나 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써야 합니다.
오늘은 현금 차용증 양식 hwp 받으려는 분들을 위해 해당 양식을 공유하고 쓰는 방법과 법적효력 부분까지 체크를 하려고 하니 관련하여 좋은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차용증 쓰는 디테일한 방법을 체크하기에 앞서 해당 문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빌려주는 사람/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 변제기일/방법, 위약금, 기한, 조건
차용증 쓰는법양식 - 인적사항
먼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는데, 실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를 '아주 정확히' 작성하도록 합니다. 정확하지 않을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의 인적사항 역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을 무조건 받아 보관하도록 합니다. 위임장 없으면 안 됩니다.
현금 차용증서 작성법 - 채무액
빌려준 금액의 원금을 작성합니다. 정확하게 적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 한글을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 3천만원 > 30,000,000원
차용증 이자율
이자없이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무이자'라고 적는 것이 좋고 이자가 있으면 있다고 적어줘야 합니다. 있다고 적었는데 이자율은 적지 않았을 시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이 됩니다.
차용증 이자율은 빌려주는 금액이 100,000원을 넘을 시 연 20% 안에서 프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넘어서 이자율을 설정하여 받을 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차용증 이자율을 설정할 때에는 미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자율을 20%로 설정하고 10,000,000원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이자 2,000,000원을 미리 받고 8,000,000원만 주는 것이죠.
차용증 쓰는법양식 - 변제기
변제기는 몇년도 몇월 몇일까지 확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러한 기한을 합의 및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채권자가 변제요구를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예시
차용증 예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법령센터 차용증 법적효력 기간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차용증은 작성했지만 돈은 빌리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빌려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등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
차용증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돈을 빌리는 사람은 공증을 하지 않을려고 하죠.
그래도 법적효력 있는 차용증은 없기 때문에 공증은 진행하는 것이 좋고 진행할 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시 판결이 없이도 채무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 비용 수수료는 얼마를 빌려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원금의 0.15% 정도입니다. 만약에 1억을 빌려주는 상황이라면 약 16만원 정도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차용증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빚을 갚을 여력이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나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증 양식 금전거래
부모 자녀간 차용증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증여세 한도 금액이 넘는 돈을 주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할 때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받고 추가적으로 4천만원을 빌렸는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는 4천만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상환을 하고 있구요.
무료 차용증 서식 다운
자 그렇다면 차용증 양식무료다운을 할 수 있는 곳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운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신 후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법률서식 메류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서식제목 검색창에 차용을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 금전차용계약서 옆의 차용증 양식 hwp로 업로드되어 있는 것을 누르면 다운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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