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서류 접수방법 양식 다운로드

협의이혼 절차 서류 접수방법

 

요즘 협의이혼 절차 정말 많이 밟습니다. 부모, 자녀 등을 고려해서 참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 자신을 비롯해 모두가 불행해질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그렇기에 합의이혼을 고려한다면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해서 결정해도 될 것같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합의이혼 절차 서류 준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일단 합의이혼 절차를 보기 쉽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 관서에 이혼 신고 > 이혼 효력 발생

 

정말 간단하죠? 법원에서 확인 받고 관서에 신고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중간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 의사 확인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둘 다 같이 방문해서 신청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사람의 주소가 상이한 상황이라면 둘 중 한 곳을 정해 방문해야 하고 변호사나 대리인을 보내 합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 혹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거나 교도소에 있는 상황이라면 한 사람이 방문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서류 준비

 

이렇게 법원에서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

 

이러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협의이혼 서류 접수방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혼서류 양식 무료다운 -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으로 아주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위해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로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 메인에서 민원안내 메뉴의 양식모음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신 후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이렇게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에 있는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만 관련 정보를 공유 드립니다.

 

1. 등록기준지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체크
2. 주소 : 주민등록등본으로 체크
3. 확인기일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4. 확인서등본, 양육비 부담조서정본 교부 부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됨

 

그런데 협의이혼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미리 뽑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 의사확인

 

무조건 두 사람이 같이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통지받은 일자에 법원에 방문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의사확인 관련 특이사항은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1. 1번째 확인일자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번째 확인일자에 참석하면 되는데, 이때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확인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 두 사람 다 이혼의사가 있는 것이 확인될 시 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확인서등본 1부씩을 주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 의사 확인

 

가정법원에서 공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아래의 기간이 지난 다음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 법원 전자민원센터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 후 구청 신고

 

이렇게 확인서등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구청, 주민센터에 등본을 가지고 가서 이혼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혹시 미성년 자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신고를 할 때 친권자지정 신고도 진행해야 하고 현재 임신 중이라면, 출생신고를 할 때 친권자지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친권자지정 신고를 할 때에는 협의서등본 or 심판정본과 그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서류 - 이혼 신고

 

이혼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로 관서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발급 받은 확인서 1부
2. 이혼신고서 1부
3.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도장

 

이혼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이혼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굳이 다운로드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조정기간 - 이혼 판결 후 구청 신고

 

위에서 설명한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관서에 이혼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이혼 숙려 기간인 3개월 안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 이혼 철회

 

이렇게 합의이혼 절차를 밟다가 이혼할 생각이 사라졌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센터에 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고서가 먼저 접수가 되었다면 철회서를 냈다고 해도 이혼이 성립되게 됩니다.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은 일반적으로 3:7에서 5:5 사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얼마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으면 40~70%까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혼 5년차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일반적으로 맞벌이라면 합의이혼 재산분할로 5:5로 할 수도 있고 한 명이 전업주부라면 35%~50%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

 

이혼 위자료 산정기준은 청구하는 사람의 연령대, 결혼기간, 자녀수, 이혼 이유 등이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금액은 최소 1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1억원까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