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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치료 2022. 9. 20. 10:40

    이전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인, 생계급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혜택인 주거급여와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14년도에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주거급여 역시 바뀌어,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입, 주거 형태, 주거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그렇다면 먼저 어떤 사람이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조건부터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일단 얼마 전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양의무자의 수입, 자산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세대의 수입과 자산만을 고려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해당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일 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세대를 소득 순서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 순서 세대의 소득수준을 뜻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세대원 수에 따른 한 달 소득인정액 기준을 공유 드립니다.

     

    세대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소득인정액 894,614원 1,499,639원 1,929,562원 2,355,697원 2,771,277원 3,177,222원 3,579,072원

     

    본인 세대원 수에 따른 금액이 위 금액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다음으로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을 공유 드립니다.

     

    세대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소득인정액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3,810,532원

     

     

    이렇게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았으니, 이제 본인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공유 드립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 https://qkfkqhsek.tistory.com/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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