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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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기준치료 2022. 10. 1. 17:04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20대 자녀가 존재합니다. A씨는 만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자녀가 회사에 들어가기 전이어서 나라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발생했습니다. 1년 전에 자녀가 회사에 들어가면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정지되었습니다. 바로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비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 주거급여는 201..